법령 파산법 제29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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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파산법 제29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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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화인 1 동일종합 1 광장 1 세양 1 바른 1 정진 1 에버그린 1 대일 1 부일	# 변호사 (상위 10) 1 김상훈 1 김수창 1 김택수 1 김형선 1 김광훈 1 김형성 1 김영진 1 강성 1 김옥섭 1 김형민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9987 판결
  [양수금][공2013하,2193]
   양수금
   민법 파산법 화의법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9809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파산법 화의법

3. 서울고등법원 2009. 5. 21. 선고 2008나82836 판결
  [보증채무이행][미간행]
   보증채무이행
   민법 파산법

200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06, 2008. 10. 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25조제3항등위헌확인
   개인채무자회생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5. 대법원 2008. 8. 26. 자 2007마354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가압류이의
   민법 파산법 화의법

6. 서울고등법원 2008. 1. 17. 선고 2007나74425 판결
  [석물제조·납품·설치권확인][미간행]
   석물제조 납품 설치권확인
   파산법 회사정리법

2007년

7.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부인][공2007.9.15.(282),1468]
   부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

8.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950 판결
  [환매대금][미간행]
   환매대금
   민법 파산법 화의법

200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5, 2005. 11. 24.
  화의법 제61조 위헌소원
   화의법제6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파산법 화의법

10.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4271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파산법 화의법

2004년

11.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46601 판결
  [구상금등][공2005.2.1.(219),184]
   구상금
   민법 파산법 화의법

12.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135 판결
  [보증채무금][집52(2)민,11;공2004.9.15.(210),1518]
   보증채무금
   파산법 화의법

13.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16641 판결
  [용역비][공2004.5.15.(202),798]
   용역비
   파산법 화의법

2003년

14.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6508 판결
  [어음금][공2003.3.1.(173),625]
   어음금
   어음법 파산법 화의법

2000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27, 2000. 8. 31.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위헌소원
   파산법제298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1999년

16.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59644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5.1.(81),778]
   약속어음금
   파산법 화의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바11, 1999. 2. 3., 각하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위헌소원
   파산법제298조제2항위헌소원
   파산법 헌법재판소법

1989년

18.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2671 판결
  [약속어음금][집37(3)민,255;공1989.12.15.(862),1775]
   약속어음금
   파산법 화의법